강은미, 국토부 태안화력 외부 반출정비공사 건설공사 맞다 밝혀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20:32]

강은미, 국토부 태안화력 외부 반출정비공사 건설공사 맞다 밝혀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0/10/14 [20:32]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이 지난 달 10일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있었던 태안화력 외부 반출정비공사에 대해,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공사도급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은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사고 보고서’를 통해 「이 외부 반출정비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국토부에 한국서부발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공사 입찰 자료를 전달하며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굮토부가 건설공사가 맞다고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변 작업자 보호 위한 유도자 및 신호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사용이 가능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남동발전의 경우 같은 공사도급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전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주 A(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스크루 5대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 발생시, 한국서부발전은 도급사에서 작업책임자와 신호수를 2인 이상 배치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서부발전은 작업계획서와 중기사용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함은 물론 실제 작업 인원 보고도 서류와 달랐다.

 

허위로 제출 된 작업계획서상 하청업체 신흥기공 작업인원은 9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투입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 반출정비공사가「“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기계기구 등을 조립·설치·해체·유지보수하는 공사”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회신했다. 즉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본 것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책임회피와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한국서부발전의 태도를 비판하며 산업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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