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가 공무원 비위 비밀누설 53.3% 직권남용 33.3% 증가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08:51]

[국정감사]국가 공무원 비위 비밀누설 53.3% 직권남용 33.3% 증가

이미숙 기자 | 입력 : 2019/10/08 [08:5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사무실 제공     © 운영자

 

2018년 유형별 비중은 품위손상 64.7%, 금품수수 4.8%, 복무규정 3.6% 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부처별 주요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국가공무원 비위는 2,344건에서 2,057건으로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유형별로는 비밀누설이 15건에서 23건으로 53.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직권남용 33.3%, 금품수수 3.2%, 공금유용횡령 3.1% 순이었다.

 

2018년 총 2,057건의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금품수수 4.8%(98건), 복무규정위반 3.6%(74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높은 기대감 때문에 공무원 비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갑질횡포 대책 등 이미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뒤에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위 유형이나 비위 발생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비위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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